[불법대선자금] 총선이후엔 정치권 수사에 초점

8일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 발표함에 따라 6개월여동안 계속된 대선자금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날 삼성등 4개 기업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4월 총선이후 마무리 수사를 하겠지만 기업인 사법처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혀 경제상황과 대외신인도등을 감안해서 기업에 대해 배려한 흔적이 역력했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자금 수수가 서정우 변호사,안희정씨등 대선후보들의 유력한 측근인사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요구로 이뤄졌다고 판단,총선이후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강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총선이후 수사는 정치권에 초점이 모아지고 기업수사는 참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분의 1'논란과 노무현-이회창 처리 여부 검찰은 이날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측근인 안희정씨가 삼성측으로부터 채권과 현금 형태로 30억원,롯데에서 6억5천만원,태광에서 5억원,출처불상의 기업에서 4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경우 4대 그룹에서 받은 돈 외에 이재현 전 재정국장이 두산그룹 2억원,기타 13억원 등 15억원 가량을 모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한나라당 8백23억원,노 캠프 1백13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이른바 '10분의 1'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선 때 양당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와 노무현 대통령의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일단 이날 발표에서는 이들 두 사람이 불법 자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단서는 없다고 밝혔지만,불법 모금에 개입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등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총재의 경우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삼성 채권 중 3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총선 이후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제 사정 고려해 기업인 사법처리 최소화 검찰은 정치권 수사와 별도로 삼성과 현대차 동부그룹 부영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 이유로 기업들이 정치권의 요구로 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 등 4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총수 및 임원급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또는 불입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이 계속 수사 방침을 밝힌 삼성 현대차 동부 부영 등의 처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불법 자금 유용 정치인 등 수사에 집중할 듯 검찰이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 대해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일부 기업 총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나 기업 임원급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조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면서 이들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권 수사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안대희 중수부장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치인 소환만 하지 않을 뿐 계좌추적 등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며 "오는 총선에서 불법 자금이 또 드러날 경우 여지없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양당에 유입된 불법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입당파 의원 11명에 대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향후 정치권 전면 수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