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수 유연성 1위..S&P 평가

한국이 세수 유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세수 유연성이란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나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부채상환을 위해 조세정책을 조정함으로 써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 9일 국제신용평가기관 S&P사는 투자등급국가를 대상으로 세수유연성(RFI;Revenue Flexibility Index)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 범위가 좁은 한국이 가장 높은 세수 유연성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호주와 스위스,일본,포르투갈 등이 상위권을 차지. 반면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이 대단히 높은 스웨덴이 가장 낮은 세수유연성을 기록했으며 덴마크-벨기에-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S&P는 세수유연성을 포함한 재정유연성을 분석하는 게 예정부터 중요한 평가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