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선진국은 그림의 떡? .. 송자 <대교 회장>

tsong@edupia.com '우리는 1천달러 소득,1백억달러 수출'이란 슬로건을 보고 들으면서 열심히 살아오다가 80년대가 되면서 선진국을 향해 뛰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다. 성장을 계속하던 우리 경제에는 이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90년대가 되면서 1만달러 소득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1만달러 소득을 달성하기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경제 성장의 기록을 가지고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거의 모두가 2만달러 소득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쉽게 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동의하는 것 같기도 하다. 선진국이라는 것이 경제만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제다.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우리가 북한도 도와주고 우리들의 복지도 생각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는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의 대가다. 즉,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진국도 되고 계속 자유와 민주를 누리려면 우리의 경제를 완전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부와 자유를 가져다 준 제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경제는 정치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정경분리다. 기업인이 정치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정경유착은 이뤄지게 마련이다. IMF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시장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달은 것으로 알았는데 요즈음 우리의 뉴스는 온통 정치와 기업의 잘못된 모습뿐이다. 이런 모습으로는 선진국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누가 이런 우리의 병을 고쳐 줄 수 있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야 한다. 시민은 주인 노릇을 선거를 통해 하게 돼 있다. 선거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정치지도자로 선출해야 한다. 잘못 뽑아 놓고 정치인들을 욕하지 말고,잘 뽑는 시민이 되자! 지도자도 시민이 기르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 양성에 참여하자.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빠른 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