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1등산업으로 키우자] (6) 글로벌 경쟁시대 기술로 승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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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에 믿을 건 기술력뿐이다.'
건설산업이 과거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 첨단 기간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핵심 기술의 축적이 최우선 과제다.
무한경쟁 체제의 해외건설 시장에서 건설기술력과 자본력은 생존을 위한 최상의 무기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 개발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건설교통 분야는 1%에 그치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책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도 매출 신장 등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 기술 개발을 위한 여력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부족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건교부 전체 예산 16조7백76억원의 0.45%인 7백2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주요 부처의 평균치 4.6%와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투자비율 4.8%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6조6백억원으로 작년보다 8%나 늘었지만 건교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0.2% 줄었다.
건설분야 연구개발비의 절대 규모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25.8배,일본은 7.3배 수준이다.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투자도 미미한 편이다.
2001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1.12%로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다 보니 건설부문 특허등록 실적도 부진하다.
작년 한 해 전체 특허등록 건수 3만4천6백75건 중 건설관련 특허건수는 9백47건으로 2.8%에 불과했다.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건설신기술 개발 실적도 성에 차지 않는다.
더욱이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더 적극적인 게 아쉬운 대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1990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4백4건의 신기술이 나왔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신기술은 20%인 81건에 그쳤다.
◆갈수록 저하되는 기술경쟁력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한국 건설의 종합적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7%선이다.
도로 하천시설 교량 터널 빌딩 등의 시공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러나 건축분야 기획 설계 감리와 토목설계 분야인 엔지니어링 등 부가가치가 높은 용역 분야는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건설기술 수준은 일본보다도 10년 이상 낙후돼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낮은 기술력 때문에 건설생산물의 단가와 공사기간에 대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지하철 1km를 건설하는 데 한국은 5백70억원,싱가포르는 4백70억원의 비용이 든다.
4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도 미국은 18개월,한국은 33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또 최근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서해대교 광안대교 등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물과 초고층 건물 등의 기획·설계 용역은 예외없이 핵심기술력을 갖춘 선진국 용역업체에 맡겨야 했다.
◆기술개발 왜 안되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인한 부진한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큰 문제다.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미흡도 주요 원인이다.
건설기술은 검증·적용 주기가 길고 많은 개발비가 소요되는데도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신기술 독점사용권 보장 등의 육성제도가 취약해 기업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국내 건설업계는 지금까지 단순시공 위주의 외형적 성장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기술 수준이 일부 시공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여력이 상실됐다.
기술개발 투자에 인색한 것도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 투자비는 매출액 대비 0.8%에 그치고 있다.
전체 산업 평균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입찰 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을 적극 독려해야 하는 공공공사 발주기관도 특혜 시비를 우려,이를 회피하고 있다.
◆기술개발 유도할 여건 마련해야
단기적으로는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정부의 건설분양 R&D 투자가 최소한 다른 산업분야와 동등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복남 선임연구원은 "지금처럼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의 피동적인 지원책이 아닌, 건설업계가 기술개발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적극적 유인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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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이 과거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 첨단 기간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핵심 기술의 축적이 최우선 과제다.
무한경쟁 체제의 해외건설 시장에서 건설기술력과 자본력은 생존을 위한 최상의 무기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 개발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건설교통 분야는 1%에 그치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책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도 매출 신장 등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 기술 개발을 위한 여력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부족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건교부 전체 예산 16조7백76억원의 0.45%인 7백2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주요 부처의 평균치 4.6%와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투자비율 4.8%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6조6백억원으로 작년보다 8%나 늘었지만 건교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0.2% 줄었다.
건설분야 연구개발비의 절대 규모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25.8배,일본은 7.3배 수준이다.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투자도 미미한 편이다.
2001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1.12%로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다 보니 건설부문 특허등록 실적도 부진하다.
작년 한 해 전체 특허등록 건수 3만4천6백75건 중 건설관련 특허건수는 9백47건으로 2.8%에 불과했다.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건설신기술 개발 실적도 성에 차지 않는다.
더욱이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더 적극적인 게 아쉬운 대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1990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4백4건의 신기술이 나왔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신기술은 20%인 81건에 그쳤다.
◆갈수록 저하되는 기술경쟁력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한국 건설의 종합적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7%선이다.
도로 하천시설 교량 터널 빌딩 등의 시공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러나 건축분야 기획 설계 감리와 토목설계 분야인 엔지니어링 등 부가가치가 높은 용역 분야는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건설기술 수준은 일본보다도 10년 이상 낙후돼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낮은 기술력 때문에 건설생산물의 단가와 공사기간에 대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지하철 1km를 건설하는 데 한국은 5백70억원,싱가포르는 4백70억원의 비용이 든다.
4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도 미국은 18개월,한국은 33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또 최근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서해대교 광안대교 등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물과 초고층 건물 등의 기획·설계 용역은 예외없이 핵심기술력을 갖춘 선진국 용역업체에 맡겨야 했다.
◆기술개발 왜 안되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인한 부진한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큰 문제다.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미흡도 주요 원인이다.
건설기술은 검증·적용 주기가 길고 많은 개발비가 소요되는데도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신기술 독점사용권 보장 등의 육성제도가 취약해 기업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국내 건설업계는 지금까지 단순시공 위주의 외형적 성장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기술 수준이 일부 시공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여력이 상실됐다.
기술개발 투자에 인색한 것도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 투자비는 매출액 대비 0.8%에 그치고 있다.
전체 산업 평균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입찰 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을 적극 독려해야 하는 공공공사 발주기관도 특혜 시비를 우려,이를 회피하고 있다.
◆기술개발 유도할 여건 마련해야
단기적으로는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정부의 건설분양 R&D 투자가 최소한 다른 산업분야와 동등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복남 선임연구원은 "지금처럼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의 피동적인 지원책이 아닌, 건설업계가 기술개발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적극적 유인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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