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경제정책 어떻게) 핵심정책 차질 우려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경제가 총체적인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들의 심리가 더한층 위축되면서 실물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남·북한 간 경제협력 사업,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유치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경기회복 물건너가나 이 부총리는 이달초 "산업생산은 작년 4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였고 설비투자는 저금리 기조와 기업심리 호전 등으로 상반기 중에는 차츰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당초 예상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경제에 맞춰져야 하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해 경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며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당초 기대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핵심 정책과제 지연 가능성 국회의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국세·지방세 체계개편 등과 같은 민감한 중장기 정책사안들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하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 모두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안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북한 간 경협사업은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북한측 태도가 변수다. 상반기 중 1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착수,경의선 연결도로 포장공사 등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조차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다. ◆우려되는 총체적인 불안 확산 탄핵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론분열이 가중될 경우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펴기가 어렵고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은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지정학적 위험요인이었던 북핵 문제는 6자 회담으로 많이 해소된 반면 국내 정치가 최대의 위험요인이 됐다"고 우려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