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李부총리-정동영의장 간담 : 추경편성 얼마나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15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7대 국회 개원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거론,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추경 논의는 이 부총리가 "(총선용 선심정책 논란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조심스럽고 삼가다 보니까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졌다"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이후) 재경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치로부터 무관한 상황이 됐으므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했고, 정 의장은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바로 추경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곧바로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서민대책을 마련했다가 한두개 해야 될 것을 못한 게 있었다"며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대로 바로 차질없이 준비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외환위기 때에는 (재정에) 여력이 조금 있었으나 지금은 지난 몇년 동안의 누적된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부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절규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총리는 "(추경을) 도와 달라"고 거듭 요청한 뒤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부총리와 정 의장 간의 추경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 "현 시점에서 정부는 추경을 검토한 바 없으며, 따라서 추경의 시기와 규모에 관해서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에 대해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폭설피해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에 쓰이는 돈은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돌려 쓰면 되고, 추경 편성 여부는 6월께 소집될 17대 국회가 출범한 뒤 검토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