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李부총리-정동영의장 간담 : 서민ㆍ기업 지원대책

탄핵 정국 이후 정부의 서민ㆍ기업 지원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서민ㆍ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ㆍ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방안 등에 합의했다.

'배드뱅크'(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끌어모아 처리하는 한시 기구) 조기 설립이나 폭설피해 보상금 조기 지원, 추경 편성 등은 탄핵 정국 이후 우려되는 경제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계속 면제키로 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설득, 겨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으로 돌려놓은 것을 몇개월만에 번복했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힘들게 됐다.

◆ 연구개발 지원 재계 요구 수용


이날 정 의장은 지난 14일 경제 5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건의받았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역관세(완제품보다 높은 원자재ㆍ부품 관세율) 해소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검토해줄 것을 이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 중 대기업들에 대한 R&D지원 제도(직전 4개연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금의 40%를 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기준연도 등을 조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가 요식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내부결재 품의서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접대비로 인정하는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경제 안정을 위한 각계 지도자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중 담보 부족으로 필요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세제지원은 선심 논란 일 듯


재경부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계속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용역을 외부 업체에 맡기면 용역대금 지급시 10%의 부가세를 물어 결국 이 부담이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부담이 고스란히 경비업체에 넘어가 약 14만명의 경비원들 월평균 임금이 75만원에서 68만원으로 깎이게 됐다는 것.


정부는 상반기중 부가세법을 개정, 이미 부과된 세금도 면제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만 택시와 화물트럭, 연안화물선 등에 LPG 가격 인상분의 1백%(오는 7월부터는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한 것도 1년 더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세제개편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소세 개편 시기와 폭에 관심


이 부총리가 이날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특소세율 인하를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뒤 특소세 인하 시기와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의 특소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세제실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안 그대로 법안이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해 특소세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고 대상도 자동차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