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全금융사 배드뱅크 참여

탄핵안 통과 이후 신용불량자 처리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6월을 목표로 했던 배드뱅크의 출범 시기가 5월께로 한 달 앞당겨지는 등 신용불량자들의 '탈출구'가 대폭 확대된다. 15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조찬 협의를 가진 뒤 재정경제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에 연락해 설립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모럴해저드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앞당기는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금융회사들은 5월 중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드뱅크 출범 전에 신청자격자와 신청 후 지원내역 등을 자세하게 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드뱅크를 이용하면 신용불량자들은 채무의 3%를 먼저 갚을 경우 소득증빙 없이 곧바로 최장 8년의 장기 대출금을 받아 빚을 갚고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신규 대출금은 일정기간 나눠 갚으면 되며 빚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금리 인하와 원리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절차를 밟다가 또 다시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엔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석동 국장은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 국민은행 등 간사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봐야겠지만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시키지 않고 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어느 방안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검토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들이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은행 신용카드 등 대형 금융회사들을 모두 가입시켜 출범하되,설립시기가 앞당겨지는 만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 등 소형 금융회사는 설립 후 추가 가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