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단말기 보조금 질질 끌 문제인가

정보통신부가 신기술 개발 및 신규서비스 보급 차원에서 비동기식 IMT-2000(W-CDMA) 단말기와 개인정보단말기(PDA) 보조금 지급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 신설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무성했을 뿐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 관련업계는 애만 태워왔다. 그런 만큼 허용 방침을 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본다. 언제부터 시행될지,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불투명한 채 보조금 허용이라는 막연한 신호만 시장에 전해져 왔던 것이 거의 1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업계가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연히 사업계획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소비자 역시 구매시기를 저울질할 것은 너무도 뻔하다. 한마디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지난해 상용서비스 시늉만 낸 W-CDMA는 그 좋은 예다.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단말기 공급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수요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보조금 허용 이후를 기대하는 소비자의 심리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스마트폰(PDA폰)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휴대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야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고,소비자 역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정책 예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예고만 반복되고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것이 없을 경우엔 안한 것만 못한 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행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본다. 이것은 W-CDMA나 PDA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우리나라가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텔레매틱스(자동차+정보통신)나 위성DMB(방송+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조금 허용 단말기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정통부는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제품의 발전추세에 부합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화면 크기가 작아지면 휴대폰과 구별이 모호해져 자칫 휴대폰 보조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신기술 개발 및 신규서비스 보급 차원에서 보조금 허용을 검토한다면 운영체제와 기능이 합리적인 판단기준일 것이다.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이 없도록 이 역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