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中통상압력 수위 높인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對)중국 통상압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세제특혜를 문제삼아 중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한편 미최대 노조단체는 중국의 노동자 착취를 이유로 부시행정부에 대중 무역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WTO에 중국 첫 제소=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미국이 이번주내 중국 정부가 반도체업계에 주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를 WTO에 정식 제소할 방침이라고 미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미국이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처음이다. FT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부시행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미 업계와 소비자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다,중국이 세금문제는 국가개발전략상 중요한 문제라며 타협을 완강히 거부하자 마침내 미 정부가 WTO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현재 국내외 반도체업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17%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자국 업체들에 대해서만 이중 3∼6%를 제외한 전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미 반도체 업계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중국 반도체시장은 2백50억달러 규모(2003년 기준)로 반도체는 미국의 대중수출에서 두번째로 비중이 크다. 미 반도체업계는 WTO제소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세제개선이 불가피하며,중국 반도체업계의 투자계획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최대 노조,중국 노동권착취 301조 제소=미 최대 노동자단체인 노동총연맹 산별회의(AFL-CIO)는 앞서 지난 15일 "중국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으며,이는 무역법 301조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대중 제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노동관행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가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체는 "중국이 노동운동 탄압 등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통해 12∼77%의 부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 7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45일 이내에 공식조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FL-CIO의 301조 제소와 함께 전미제조업협회(NAM)도 대중 무역적자의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정책에 대해 별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1백억달러 이상 늘어난 1천2백40억달러에 달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