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7% "집단소송 남발 우려" ‥ 전경련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를 앞두고 대기업들은 소송남발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업체 52개사를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보완과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6.9%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소송 남발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업들은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법규적용 애로(28.5%), 회계기준 불명확(22.4%), 과거 회계오류 수정 곤란(18.5%), 회계담당 인력 업무가중(15.9%), 감사법인의 경직적인 감사(12.0%) 등을 들었다. 제도시행 이전에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는 단순오류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할 것(25.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소송대상 5개 행위중 남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으로는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및 부실기재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시행전에 발생됐거나 이와 연관된 회계처리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과규정이 신설돼야 하며 과거회계 오류의 본격적인 수정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