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등 특소세 한시 인하] 연말까지 신규소비 1200억 기대

정부가 24일부터 특소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탄력세율 적용)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소비를 앞당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특소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가격 인하, 광고 등을 하며 적극적인 판촉에 나설 것이고, 소비자들도 가격 부담이 줄어든 만큼 구매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특소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세수 감소분에서 나온다. 매월 3백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팀장은 "연말까지 세금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가 신규 소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 2천4백억원(12월 특소세는 내년 1월 징수)중 1천2백억원 가까이가 신규 소비로 지출될 것이라는 얘기다. 가격이 인하된 만큼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소세 인하를 기다리며 소비를 미뤄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구매를 꺼렸던 소비자들도 상품 구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낙회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은 "특소세 인하로 승용차 판매량은 이론상 2.4%(5천7백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승용차의 경우 내년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승용차는 올해 중 특소세가 폐지되는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년 초부터 법정세율(2천㏄ 초과 10%, 2천㏄ 이하 5%)로 환원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 침체로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올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운송업계 보조금 지급 확대, 고용창출형 창업활동 세제지원 방안 등 세제(稅制)를 동원한 각종 경기부양책이 쏟아지고 있어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