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내수불황 정말 심각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는 우리경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수출이 사상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간신히 3%를 웃도는 수준에 머문 것은 내수불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정부는 "올해 5% 성장은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요즘 말이 아니다.중소기업 경영자나 소상인들은 "요즘같은 불경기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자동차판매량은 올들어 33%나 떨어졌고 백화점 매출도 10% 가까이 줄었다.대표적 '불황상품'으로 꼽히는 소주 판매량마저 5% 이상 감소했다니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하다. 지난해 성장내용을 보더라도 내수경기 악화 상황은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1.4%가 줄어들었고 고정투자증가율도 전년의 절반 수준인 3.6%에 머물렀다. 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생산액 역시 지난 1월 1.7%가 줄어들어 8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니 보통 큰 일이 아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데도 내수경기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여유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투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빚 상환이나 현금확보에 매달리는 등 움츠리기에 바쁜 탓이다. 그러니 신규고용이 이뤄질 리 없고 소비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우리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투자부진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갈수록 고조되는 정국불안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그렇지 않아도 기업 의욕은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터다. 때문에 정치권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으로 조성된 대치정국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심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자동차 특소세 인하 조치만으로는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내수부양 및 자금선순환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예측가능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