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통신 경쟁정책 재정립 시급

KT가 집안에서는 유선전화,밖에서는 이동전화로 쓰는 '원폰서비스' 상용화 계획을 밝힌 것은 유ㆍ무선결합서비스의 본격화를 예고한다. 특히 통신서비스 융합추세에 따른 결합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원폰서비스와 같은 유ㆍ무선결합서비스는 허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는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던 것이 KT의 원폰서비스가 KTF뿐만 아니라 LG텔레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계 전체에 개방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된 것같다. 의미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투자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통신업계 CEO 간담회에서 "투자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한 것이라든지,"앞으로는 투자 활성화와 공정경쟁이라는 두가지가 양립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아볼 방침"이라는 실무자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는 차제에 통신 경쟁정책 자체를 재정립했으면 한다. 앞으로 각종 결합서비스가 속출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세계최대 정보통신 전시회인 세빗 2004는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이냐가 최대 화두임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는 모든 통신수단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존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결합서비스는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합서비스 제공자가 단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냐,아니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기술발전과 소비자 이익을 따져봐야 하고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어떻게 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경쟁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 경쟁정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