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금지위반 '신경전'..KTF·LG텔 제재건의…SK텔 반발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을 문제삼아 정보통신부에 장기간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은 KTF와 LGT가 더 조장해 온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KTF와 LG텔레콤은 24일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을 수차례 어겼다며 법에 따라 9개월 사업정지와 시장점유율 제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정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건의서에서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 이후 최근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위반,영업정지를 포함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고 과징금도 4백27억1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선발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의 시장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기 이전에 조속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두 회사는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건의서 마케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02년 4월이후 2년동안 보조금지급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이 5천3백6건인데 비해 KTF가 1만2천20건,LG텔레콤이 7천7백61건에 이른다"며 보조금 지급금지 위반은 후발주자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