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재정 벌써 10조 집행 ‥ 15일까지

이달 들어 15일까지 보름간 경기활성화 관련 예산이 10조원 가량 추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월 두 달간 집행된 재정자금(26조7천억원)의 3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원자재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건설 공사 등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36조2천억원의 재정이 집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전체 재정자금(1백59조1천억원)의 22.7%가 이미 시중에 풀린 것이다. 재정집행 진도율은 2월 말까지 16.8%(26조7천억원)에 머물렀으나 이달 들어 9조5천억원이 집중 방출되면서 진도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집행을 앞당기면서 지출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올들어 현재까지 세금 수입이 재정지출 규모에 못미치자 한국은행 차입 3조원, 재정증권 발행 4조원 등 모두 7조원의 긴급 자금을 빌려쓰고 있다. 이는 국회가 동의한 전체 차입한도(8조원)의 87.5%에 달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