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비정규직 개선안 '논란'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3만여명 가운데 10만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정규직화 대상 주요 업종은 학교조리종사원(4만1천명) 환경미화원(2만1천명) 상시위탁집배원(4천명) 등이다. 정규직화는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고용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되 정규 공무원의 60% 가량인 평균급여 수준을 인상해 주기로 하는 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총선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24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민간부문의 어려움을 그대로 둔 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박 차관보는 "공무원들이 민간 부문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을 먼저 챙기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부문과 형평을 맞춰 정규직 전환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논의만 무성했고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당초 이달안에 확정지으려 했으나 정부 결정이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수차례 더 회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재정부담 증가보다도 경제계와 외국투자자로부터 노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민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요구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섣불리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