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부작용만 양산할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23만여명 가운데 1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노동부의 발상은 지극히 근시안적이다. 민간부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 분명한데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만큼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정부내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비등했겠는가.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정규직화 대상이 학교조리종사원 환경미화원 상시위탁집배원 등 대표적 3D산업 종사자라니 더욱 절실한 느낌도 든다. 하지만 비정규직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큰 문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같은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갈등이 크게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고 나면 일선 기업에서도 같은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만큼 혼란이 어떠할 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더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면 고용이 줄면서 실업문제도 더욱 악화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사상 유례없는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들로선 비용부담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마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강력한 차별철폐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20만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절대 서둘러 추진할 일이 아니다. 예상되는 온갖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총선용 선심정책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