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기업인 출신 새 규제개혁위원장

민간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없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에 기업인출신이 새로 임명돼 관심을 끈다. 피규제자인 기업인이 규제를 푸는 일을 맡게 된 만큼 실효성있고 과감한 해법을 내놓으리란 기대에서다. 청년실업이나 내수시장의 장기침체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폭적인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주고, 또 그로 인해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더없이 좋은 일 아닌가.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양적으로만 보면 규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인들중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최근 대한상의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60% 이상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전 세계은행이 발표한 '규제의 질' 평가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중 최하위권인 26위를 차지한 것도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볼수 있다. 기업인들이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런저런 규제를 풀었다고는 하지만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파급효과가 큰 금융 건축 등 핵심 규제들이 거의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탓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규제공화국'을 떠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기업들을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인들이 창의를 앞세워 투자를 늘리고, 국민경제도 살아날수 있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기업인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반(反)기업정서가 팽배해 있다. 규제의 재생산을 통해 조직과 권한을 키우려는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 통하는 등 관료사회의 잘못된 관행도 여전히 뿌리깊게 박혀 있다. 이 모든 것을 1백80도 바꾸어야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할수 있다. "청년실업이나 내수 불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저절로 해소될 것"이란 신임 박종규 위원장(KSS 고문)의 취임일성을 일단 믿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