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양육비 소득공제 추진 ..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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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놓은 청와대 업무보고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중대 과제로 담겨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가 한국의 미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할 사람이 줄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반면 생계보조비와 의료비 지출은 급증한다.
급속한 고령화가 정부의 재정은 물론 국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정책,무엇이 담겼나
출산 장려,결혼 지원,이혼 예방이 큰 축이다.
결혼에서 임신,자녀교육,주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산 장려책으로는 당장 상반기 중으로 정관·난관 복원수술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커버해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다자녀 분만급여 본인 부담 완화도 눈에 띈다.
둘째 자녀부터 분만비용 본인 부담금을 50% 깎아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우선 자연분만부터 적용한 후 점차 제왕절개로까지 혜택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취학 자녀 양육비를 소득공제하거나 주민세 감면,임대·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혜택도 협의 중이다.
결혼자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도 눈에 띄는 정책이다.
최근 복지부가 조사한 데 따르면 미혼 남성들은 결혼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돈'을 첫손에 꼽았다.
가장 큰 부담이 전·월세 같은 주거비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혼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거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이 역시 범위를 넓혀 간다는 생각이다.
이혼을 막는 데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국내 이혼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02년 국내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1년간 발생한 총이혼수)은 1천명당 3.0으로 92년 1.2에 비해 2.5배나 높아졌다.
특히 99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이원희 과장은 "이혼가정의 급증은 자녀들로 하여금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게 하며 장기적으로 결혼 거부나 출산 거부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실태
2002년 현재 국내 출산율은 1.17.성인 남녀가 만나 생산하는 자녀 수가 1명을 간신히 넘는다는 뜻이다.
'본전'도 못건지는 셈.
이 출산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국내 인구는 2100년께 1천6백21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노인 인구는 급증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9년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2026년에는 20.0%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할 노년 부양비가 그만큼 급증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없나 =복지부가 구상중인 인구정책은 험로가 예상된다.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돼서다.
다자녀 가구에 취업.승진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공공부문이야 그렇다 쳐도 민간부문에 사실상 강제할 방법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필 남자의 입사시 가산점제도처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군복무와 등가로 놓는데는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승진시 혜택도 조기퇴직이 대세인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가장 큰 관건은 "돈".각종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는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느냐다.
예컨대 불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등 출산장려책에 빠질 수 없는 과제들이 많지만 수천억원이 소요돼 엄두를 못내는 처지다.
인구정책이 평면적인 출산장려만으로는 풀 수 없는 심원한 문제라는 점도 골칫거리다.
저출산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현재 국내 가정에서 자녀 1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1억1천8백80만원이 든다.
여기에 대학교육비용,결혼비용까지 합치면 어림잡아 2억원이 기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연구원은 "경기안정과 안정된 고용등을 통해 비자발적 미혼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삶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 틀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화중 장관은 "국내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 인구 수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후 보육,양육,주거,세제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가 한국의 미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할 사람이 줄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반면 생계보조비와 의료비 지출은 급증한다.
급속한 고령화가 정부의 재정은 물론 국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정책,무엇이 담겼나
출산 장려,결혼 지원,이혼 예방이 큰 축이다.
결혼에서 임신,자녀교육,주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산 장려책으로는 당장 상반기 중으로 정관·난관 복원수술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커버해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다자녀 분만급여 본인 부담 완화도 눈에 띈다.
둘째 자녀부터 분만비용 본인 부담금을 50% 깎아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우선 자연분만부터 적용한 후 점차 제왕절개로까지 혜택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취학 자녀 양육비를 소득공제하거나 주민세 감면,임대·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혜택도 협의 중이다.
결혼자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도 눈에 띄는 정책이다.
최근 복지부가 조사한 데 따르면 미혼 남성들은 결혼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돈'을 첫손에 꼽았다.
가장 큰 부담이 전·월세 같은 주거비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혼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거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이 역시 범위를 넓혀 간다는 생각이다.
이혼을 막는 데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국내 이혼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02년 국내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1년간 발생한 총이혼수)은 1천명당 3.0으로 92년 1.2에 비해 2.5배나 높아졌다.
특히 99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이원희 과장은 "이혼가정의 급증은 자녀들로 하여금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게 하며 장기적으로 결혼 거부나 출산 거부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실태
2002년 현재 국내 출산율은 1.17.성인 남녀가 만나 생산하는 자녀 수가 1명을 간신히 넘는다는 뜻이다.
'본전'도 못건지는 셈.
이 출산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국내 인구는 2100년께 1천6백21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노인 인구는 급증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9년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2026년에는 20.0%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할 노년 부양비가 그만큼 급증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없나 =복지부가 구상중인 인구정책은 험로가 예상된다.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돼서다.
다자녀 가구에 취업.승진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공공부문이야 그렇다 쳐도 민간부문에 사실상 강제할 방법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필 남자의 입사시 가산점제도처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군복무와 등가로 놓는데는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승진시 혜택도 조기퇴직이 대세인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가장 큰 관건은 "돈".각종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는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느냐다.
예컨대 불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등 출산장려책에 빠질 수 없는 과제들이 많지만 수천억원이 소요돼 엄두를 못내는 처지다.
인구정책이 평면적인 출산장려만으로는 풀 수 없는 심원한 문제라는 점도 골칫거리다.
저출산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현재 국내 가정에서 자녀 1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1억1천8백80만원이 든다.
여기에 대학교육비용,결혼비용까지 합치면 어림잡아 2억원이 기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연구원은 "경기안정과 안정된 고용등을 통해 비자발적 미혼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삶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 틀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화중 장관은 "국내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 인구 수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후 보육,양육,주거,세제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