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저출산 해법은 보육대책이 관건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은 가장에 대해 승진이나 취업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출산장려대책을 마련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출산율을 높여보려는 고육지책이다.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어보인다.다자녀 가구의 가장을 직장에서 먼저 승진시키겠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힘든데다 또하나의 역차별이란 소리를 들을게 틀림없다.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할 때 우대금리를 주는 문제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설사 이런 제도들이 원안대로 시행된다 해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이다.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 원인은 다른데 있다. 우리 사회는 높은 주택값 등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사회로 변화된지 오래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임신을 하면 직장에 남아있는게 어려운 풍토는 여전하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해도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 상황이 이렇다면 병원에서 분만비용을 싸게 해준다고 아이를 더 낳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마음놓고 기를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출산보조가 아니라 보육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직장의 보육시설을 확충해 아이들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프랑스(1.9명)나 일본(1.32명)보다도 훨씬 뒤진다. 이대로 가면 2017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1백년 뒤인 2100년쯤에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천6백만명선이 된다. 우리 인구가 구한말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