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서초구 '재산세 논란' 재연

서울 강남과 서초구가 정부의 재산세 현실화 조치 이후 오는 7월 첫 부과될 재산세(아파트 등 건물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에 낮춰줄 것을 공식 건의해 재산세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보낸 '재산세 인상 완화방안 건의문'에서 "재산세의 공동주택 과표(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강남구 재산세가 전년 대비 59.3%(공동주택 1백38.6%) 인상되고, 아파트는 최고 4백60%까지 올라 극심한 조세 저항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도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가감산율 적용 기준을 단계별로 10%씩 낮출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3억원 이상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 강남구에는 재산세가 3백% 가까이 인상되는 대치동 S아파트 주민 등을 중심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재산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서울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재산세가 크게 오르게 돼있어 다른 구청들도 강남ㆍ서초구의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7월 실제 부과 시일이 가까워질수록 재산세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낮춰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