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공계 병역특례 부활"

한나라당은 1인1연금제도를 실시하고 내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인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세일 선대위원장은 1일 당 정책위가 마련한 5개분야 50개 항목의 총선 1차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 1천6백여만명 중 40% 이상인 6백50여만명이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입되지 못했다고 보고,국가 지원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완전 폐지키로 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부활시켜 특례대상을 2001년 수준인 3만5천명으로 환원키로 했으며,복무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투자은행'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자본금은 10조원 규모로 정부,민간기업,외국인,국민주 참여 형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부문 특구법을 제정해 외국투자기업과 국내 민간기업,공공연구소 등을 유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