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일문일답] "총선후 정책 안바뀔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 1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총선 이후에도 성장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5월부터 벤처기업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CBO)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데. "5월 만기도래하는 2조3천억원 규모의 벤처 CBO 중 6천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1조4천억원은 만기연장이 필요하다.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개별 금융회사 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월까지 다섯차례 만기가 돌아오는데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은 2천억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은 금융회사 부실을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는 얘기 아닌가.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 이외에는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으나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산업은행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기준에 (자기자본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회의 탄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정책 운용 결과가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된 것은 유감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와 카드채 부실,신용불량자 문제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해 '산불'이 광범위하게 번진 상태였다. 여기에다 북핵 사태와 미·이라크 전쟁, 태풍 피해 등 '강풍'마저 몰아쳤다. 산불을 진화하는 데 애를 먹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지금은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총선 이후 경제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하겠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과 시장경제 쪽으로 정책 중심이 이동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