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한·중·일 I T 동맹의 이상과 현실

4세대 이동통신방식 표준화,리눅스 기반 운영체제 공동개발 등 한ㆍ중ㆍ일 3국간의 IT 협력이 보다 진전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방식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장에서 3국간 협력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시장의 경쟁판도로 볼 때 한ㆍ중ㆍ일 협력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움직임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미국 인텔은 3국 표준블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로선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다. 만약 세계시장에서 미국 유럽연합(EU)에 더해 아시아라는 또 하나 표준경쟁의 축이 세워진다면 시장은 보다 역동적일 수 있다. 신규 진입기업이 늘면서 경쟁은 보다 촉진될 것이고, 소비자 혜택 역시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3국간 협력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중국은 독자표준의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고,일본은 2세대는 CDMA 상용화에 승부를 건 한국에 밀렸지만 3,4세대는 반드시 자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도여서 자칫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제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한?중?일이 리눅스기반 운영체제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변수가 있다. MS가 국가별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 3국간 협력유인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국간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협력은 어디까지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 한정될 뿐 이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 있다는 점이다. 3국간 이동통신 표준은 곧 통신사업자들의 상호 시장침투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리눅스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ㆍ중ㆍ일 IT협력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이렇듯 진행 과정상의 변수 등을 염두에 두고 국가이익 극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