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反기업정서 해소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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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반(反)기업정서 극복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시장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올초 기업활동에 바빠야 할 경제단체장들이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특강'의 연장선상이다.오죽했으면 경제총수들이 직접 나서 시장경제 홍보활동에 열을 올렸고,또 이런 제안까지 나왔겠는가를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 금할수 없다.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면 국가의 장래는 암담할 뿐이다.
OECD 국가중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라는 우리의 반기업정서는 그 강도도 문제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기업정서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완화,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요,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사실상 시장경제의 본질을 부정하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 기업들에 강요하고 있다.어디 그뿐인가.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치자금 수사에서 보듯 우리의 정치 현실은 무시한 채 기업인들을 부도덕의 표본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리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과거의 잘못은 시정하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기업인들의 창의성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얻은 부를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인들이 창업과 투자의욕을 느끼고,해외보다는 이땅에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전경련이 제안한 '시장경제교육추진위원회'설립을 비롯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