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벌주의 극복대책'] 考試 지방할당…역차별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은 능력보다 '학교 간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대학 서열구조 개선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학력 및 출신대학 간판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 개선 등 다양한 비전을 담고 있다. 지방대 고시합격생을 늘리고 서울대를 포함해 국립대를 연합시키는 방안은 지방에서 큰 환영을 받을 내용이다. 기업의 학벌 위주 인사관리를 바꾸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KSS)제를 도입하는 것도 '기업경영'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데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또 대학을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 차별적인 교육인력정책을 펴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사회를 '하향평준화'시킬 위험성이 내포된 포퓰리즘(인기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발표내용 대부분이 각 부처가 추진중인 사항을 급하게 짜깁기한 데다 구체적인 실천 스케줄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참여정부 1년준비 =학벌(學閥)주의란 능력과 상관없이 이른바 '학교 간판'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차별을 하는 현상. 개인의 능력에 따른 채용, 활용을 막아 대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며 학벌 세습화로 사회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국정홍보처의 지난해 9월 조사에 따르면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는 대답이 87.7%였고 불이익을 경험한 분야는 △취업(38.9%) △승진(35.8%) △인격적 무시(20.1%) △결혼(4.8%) 등 전분야에 걸쳤다. 학벌주의 개선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5대 차별해소 과제'의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교육부 재경부 등 8개 부처 관계자 및 시민단체 전문가로 '학벌주의 극복 민ㆍ관 합동 기획단'을 구성, 대책을 마련해 왔다. ◆ 정책 실현가능성 의문 =취지는 좋지만 발표내용 대부분이 현실성이 없거나 도입여부ㆍ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정부 내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토론했다"고만 밝혔다. 세부 대책은 그야말로 '아이디어' 수준이다. 우선 국립대를 공익법인화하는 문제는 등록금 인상이 우려되는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공식논의 한번 없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발표 이유에 대해 "국립대 공익법인화는 지난 몇 년 간 검토차원에만 머물러 공론화하기 위해 발표했다"고 시인했다. 국립대 연합, 통합의 경우 서울대가 포함될 경우 '국립대 하향평준화'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서울지역 대학 졸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