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빼앗긴 일자리 정부책임이다

일자리가 중국 등 해외로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산업공동화 진행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또 이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보통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기업들의 66%는 2·4분기중 아예 채용계획조차 없다고 한다.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고,청년들이 길거리를 헤매는 실업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가. 행정편의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집착하는 과도한 정부규제,타협을 모르는 강성노조,부와 기업을 죄악시하는 반기업정서 등이 어우러져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옛날옛적 그대로다. 입만 열면 재벌규제 타령이고,기업지배구조 타령이다.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막는 정부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중국에 빼앗겼다는 일자리는 그들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현금까지 지원하면서 외국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판인데 우리는 공장설립과정에서 수백개의 도장을 받아야 하고 지역균형 발전이다 뭐다 해서 설립허가 자체도 까다롭기 짝이 없다. 게다가 출자총액제한제도다,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방지다 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으니 투자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고질병으로 굳어버린 강성 노동운동은 참으로 걱정이 아닐수 없다.툭하면 불법파업에 나서 산업현장을 마비시킬뿐 아니라,생산성을 웃도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존 노조원들의 철밥통 지키기만 강조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다. 갈수록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중소기업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노동문제는 한층 복잡하게 꼬여만 가는 양상이다. 기업에 대해 통일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기금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한 것 등은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무리한 요구다. 이젠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이야말로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경쟁력을 지탱하는 주춧돌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막거나 시기를 늦추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예측가능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유도하고 기업과 기업인을 죄인시하는 사회분위기도 조기에 타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재계3위 SK그룹이 경영권방어 문제로 유례없는 홍역을 치른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도 "외국자본에 의한 M&A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변하며 부처이기주의를 옹호하는 공정위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노동계도 이제 나라경제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조 지도층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88%의 근로자들이 철밥통 노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청년실업도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선의 분배'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