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붕괴 가능성에 대비를" ‥ IIE 매커스 놀랜드 강연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만 10년간 총 6천억달러(약 6백85조원)의 비용이 들 전망이어서 북한체제 붕괴에 대비한 사전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매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란 주제의 특별 조찬강연회에서 "통일 직후 북한에 대한 설비투자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년간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2002년부터 생존을 위해 처음으로 외부세계에 신호를 보내며 평화공존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꼽았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과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놀랜드 연구위원은 자신의 통계학적 모형을 이용,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은 국제기구와 각국의 원조가 계속되면 5%선에 머물겠지만 원조가 끊기거나 감소해 경제활동이 줄어들면 15%로 올라간다"고 전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