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코너] 석연치 않은 공정위 정책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백화점 할인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권익단체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기자는 협력업체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이곳저곳 전화를 돌렸다. "글쎄요. 그런 얘기가 납품업체 사이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협력업체들로부터 "환영의 목소리"를 예상했던 기자는 한결같은 무관심 내지 부정적 반응에 의아했다. 혹시나 싶어 이번엔 백화점업계의 정보통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답은 비슷했다. "납품처별 업종별로 업체들이 워낙 잘게 나눠져 있어 정부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들이었다. 협력업체를 상대하는 한 바이어는 "상인들의 속성은 철저히 맨투맨이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뭉친다는 것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쯤 되자 공정위가 방안을 검토한 배경이 궁금해졌다. "영세업체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로서 아이디어를 낸 수준이었다"는 한 발 물러선 답이 돌아왔다. 물론 납품업체들은 대부분 백화점 할인점에 비해 영세하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납품업체 단체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다. 공정위가 단체 결성을 지원할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게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규칙을 만들어 주면 된다. 만일 협력업체가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상대하기에 너무 약하다고 판단되면 규칙에 고려해 주면 될 것이다. 그것이 협력업체들을 돕는 일이다. 공정위의 말을 믿고 약자인 협력업체 중 누가 앞장서서 단체 결성의 '총대'를 매겠는가.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석연치 않는 정책을 두고 혹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다단계 업계를 정화하기 위해 만든 공제조합에 공정위 출신 공무원이 내려온 사실을 업계는 기억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만들지 못하는 한 국민소득 2만달러는 물건너간 것 아닐까요." 공정위의 시각에 허탈해 하는 한 백화점 최고경영자의 푸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