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펜션 일제 단속] 단지형 펜션 직격탄…반발 클듯

정부가 농어촌지역 펜션(고급민박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자 펜션업계가 들끓고있다.


오는 7월부터 정부가 불법펜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경우 사실상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의 단지형 펜션들은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업체들은 하루종일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업계는 펜션 관련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규제에 나선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뒷북대책'에 뒷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라며 "선의의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정부를 원망했다.

◆정부 왜 규제에 나섰나


펜션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민박이 단순 투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 99년 이전까지 지정제로 운영되던 농어촌 민박이 자율화된 후 민박형태의 펜션이 급증했으나 그동안 사실상 관리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본격적인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미 평창군을 비롯 일부 지자체에서는 펜션난립으로 지역 자연환경이 몸살을 앓자 올해부터 펜션건축 규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해 왔다.


정부는 펜션 난립의 원인으로 '개발업자들이 펜션은 소득세를 내지않는 점에 착안,투자자들을 유인해 단지형 펜션을 집중적으로 분양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펜션은 숙박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국내 펜션시장의 현주소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펜션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업계는올 1월 현재 20동 이상 단지형 펜션만도 전국적으로 약 65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개동당 4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 5천명 이상이 단지형 펜션에 투자를 한 상태이며 20실 미만 소규모 펜션까지 감안하면 투자자 수는 수만명에 달한다.


인기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20동 이상의 단지형 펜션이 33개나 들어서 있다.


지난해 평창에서 분양한 K펜션의 경우 객실수만 3백60개에 달한다.


휘닉스파크 인근의 P펜션도 1백9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이들 단지형 펜션 대부분이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따라서 정식 숙박업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소방,방재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기때문에 추가투자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소득세 부담도 적지않아 분양당시 개발업체가 약속했던 10%안팎의 수익률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졸속행정 성토


펜션업계는 정부의 규제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천명의 투자자와 펜션업체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사전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해야하는 기존 단지형 펜션의 경우 수익률 악화가 불보듯 뻔한 데다 분양 중인 펜션은 투자자들의 이탈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하루종일 투자자들과 주변 업체로부터 문의전화가 폭주했다"며 "정부 발표대로라면 펜션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