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이비 노조와의 전쟁' 선포

브라질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노ㆍ사ㆍ정)간의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노동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수개월간의 노ㆍ사ㆍ정 협상에서 60여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노동개혁안을 이끌어냈다"며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강제적 노조회비의 단계적 철폐 △직종별 복수노조 허용 △노조의 재정투명성 확대 △노사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축소 등이라고 전했다. 이중 노조회비 철폐에서는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1만8천여개의 노조가 대부분 회비모금만을 목적으로 한 사이비 노조라는데 노ㆍ사ㆍ정이 인식을 같이하고 강제적인 노조회비제도를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특정 업종에서 단일 노조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20% 이상만 확보할 경우 모두 정식 노동조합단체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업종에서 최대 5개 노조가 설립될 수 있게 됐다. 또 노조의 금전적인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관련 당국이 각 노조의 재정현황을 정기적으로 감독 조사키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개혁안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