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쇄신 청사진 만든다..개혁추진단 당내 설치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를 대폭 쇄신하기 위해 당내에 국회개혁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박영선 대변인은 18일 "우선 당내에 실천기구를 둬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책정당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원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천기구는 17대 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민참여 국회개혁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이 원내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개혁추진단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 결과가 주목된다. 개혁추진단은 △의원 면책특권 제한 △구속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 의무화 △구속동의안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해당주민 10% 이상의 발의와 50% 이상의 동의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