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사격장 '54년만에 완전폐쇄'
입력
수정
폭격기와 전투기 등의 포탄투하와 기총사격으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던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이 54년만에 완전히 폐쇄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공중 사격에 따른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 피해가 극심한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기로 미군측과 지난해 말 합의한 뒤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향리 관리임무 전환 및 폐쇄에 관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농섬과 매향리 육상 및 인근 해상 7백28만평에 조성된 쿠니사격장 관할권을 2005년 8월까지 주한 미공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완전히 폐쇄키로 했다.
매향리 주민들은 그동안 사격장 피해대책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안보 논리에 밀려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다 2000년 5월 실전용 MK82 폭탄 6발이 투하되면서 주민들이 다치고 가옥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현재 매향리 주민 2천3백여명이 미군 전투기의 폭격훈련으로 생명위협,폭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가축들의 낙태와 착유량 감소, 소음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다며 4백60억원을 요구하고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19일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매향리 피해 보상금을 미군측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시설과 구역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미군이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SOFA 4조 1항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