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국제기준 맞게" ‥ 노동부, 로드맵 하반기 입법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9일 조선호텔에서 한국국제노동재단 주관으로 외국투자기업 경영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조찬강연에서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상반기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도 등과 관련해 합리적인 노사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산별노조의 합리적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 쟁점을 검토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빨리 마무리해 연내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ㆍ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