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날] 오명 과기부 장관에게 듣는다 : "科技부총리 정착"

과학기술 행정의 본산인 과학기술부가 기능과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오명 장관이 부임해오면서 과기부가 과학과 기술분야의 맏형 역할을 하는 부총리급 부서로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기술 분야를 관련 부처로 넘겨주고 대신 국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떠맡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21일 과학의 날을 앞두고 행사 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오명 장관을 과천 정부청사 접견실에서 만났다. 오 장관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 출연연구소 개편에 대해서는 "조직이 자주 바뀌면서 오히려 문제만 가중돼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 대담 = 김경식 과학기술부장 ] -장관 취임 후 벌써 1백일이 지났습니다. 국가과학 기술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의 격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변화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1990년대 이후 20여개 부처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방향은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인력양성 산업정책 등 관련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부총리급 부처 격상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 작업이 잘 이뤄지면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로 가는 데 필요한 기술 혁신체제 구축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부 조직개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6월 정기국회 때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부총리제를 도입,실시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다면 올 하반기 부총리제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의 조직 개편작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최종 개편 방안이 어떻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과기부는 수용할 태세가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기획예산처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통제하고 배분하는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예산 관련 업무를 매끄럽게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30년간 국가 연구개발분야를 주도해왔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 연구개발의 기획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5백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과기부가 기술분야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국과위에서 유사목적 유사사업으로 판정한 사업에 대해 부처 공동기획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 작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할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부문입니다. 과기부는 연구관리성과평가법을 제정해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데 법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홍보작업이 중요하지요. 아직 많은 국민들은 정부출연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연구비 가운데 일부를 홍보비로 책정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을 둘러싸고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총리실 산하에 3개 연구회 체제로 돼 있는 출연연구소의 기본 골격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체제대로 5∼10년간 연구소를 꾸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소에 손을 대서는 곤란합니다. 개편 후 2∼3년간은 연구소가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연구소 자체는 개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되려면 연구원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연구원의 사회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원이 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수입의 50%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년직 연구원제와 정년 후 연장 계약제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를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보다 연구원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직을 받으면 골치 아프다는 식으로 연구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수한 인력이 평생을 연구소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유명 과학기술인의 후원회 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하고 가능성 있는 인사를 후원하기 위한 모임들이 많이 결성돼 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지금까지 후원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 훌륭한 과학자가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스타가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인 2∼3명을 선발해 후원회를 결성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과학기술한림원에서 물리 화학 생리학 등 부문별로 스타 발굴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후보자를 발굴해내겠습니다." 정리=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