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보증수수료 인하..건교부,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보증 수수료 부담 완화와 주택사업 보증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이 개정안은 우선 분양보증 대상금액에서 잔금(분양가의 20%)을 제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관련 업체들의 보증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주택단지 내 상가만 별도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상가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