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이 중국 도시개발 통째로 맡았다

'민영기업이 도시를 개발하고 경영한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이같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중국청년보 등 중국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쓰촨성의 청두 인근에 있는 치용라이시는 2년 전 신도시 개발에 나서면서 루이윈그룹이라는 민영기업에 도시 개발을 통째로 맡겼다. 수도는 물론 가스 및 전기 공급과 버스 택시 거리 광고 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민영기업이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기간은 50년. 물론 세금을 걷는 등의 행정기능까지 넘긴 것은 아니다. 베이징톈쯔경제연구소의 성홍 소장은 "외국에서도 공공사업을 민영기업이 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민영기업에 도시의 건설과 경영을 모두 맡기는 건 매우 용기있는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루이윈그룹은 치용라이시의 천연가스 및 수도사업에 참여해왔던 경험을 살려 경쟁입찰에서 중국의 첫 '도시 경영기업'으로 선정됐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 소재 지역의 학교 병원 등 일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민영기업에 도시개발을 맡기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미 7만㎡의 주거단지가 조성돼 입주가 시작됐다. 주요 도로도 이미 만들었다. 이들 도로 주변에 스포츠시설과 백화점 학교 등을 세우는 공사는 5년 뒤께 완공될 예정이다. 치용라이시가 민영기업을 끌어들인 것은 재정난에 따른 예산부족과 저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치용라이시의 연간 재정수입은 1억2천만위안(1백68억원). 하지만 도시 건설 및 경영프로젝트의 총투자비용은 10억위안(1천4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절반이 초기 5년 내 투입될 예정이다. 쓰촨대 서부개발연구원 왕이쳰 부원장은 "서부지역처럼 낙후된 곳에서는 새로운 도시 건설방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치용라이시 실험의 성공 여부는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다. 루이윈그룹의 리용캉 총경리(사장)는 "도시 경영으로 수익을 남기는 건 3~5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상장을 추진 중인 루이윈그룹의 자금 조달 계획은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단시일 내에 빛을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이 프로젝트가 지난해 쓰촨성의 중점사업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관련 법률 등도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