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도 잘못' 의견 나올까 우려 .. '탄핵 정치적 해결' 왜 집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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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철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탄핵문제로 선거전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열린우리당이 표와 무관한 선거 후에도 여야 대표회동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데다 국민 다수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권이 정치적 해결에 무게를 싣는 데는 대체로 두가지 정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헌재의 결정이 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예컨대 헌재가 기각결정을 하더라도 전원일치가 아니라 6대3 등으로 의견이 갈릴 경우 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20일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소수의견이 첨부되면 소수의견에 탄핵사유가 장황하게 언급될 수밖에 없는 데다 문서로 역사에 남게 된다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경우 자칫 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만에하나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도 여권으로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탄핵사유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할 여권으로서는 부담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석 과반수를 확보,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여권으로서는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미리 차단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했음직하다는 해석이다.
헌재 판결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어 불확실성을 없애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재창·허원순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