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공무여행 정부서 첫 경비 지원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10∼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프랑스 파리)과 세계보건기구(WHO) 제57차 총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연설하기 위해 출국하는 김 전 대통령의 회의참석 비용 1억3천8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키로 의결했다. 김 전 대통령이 민간 외교사절로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지난 69년 만들어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 7조3항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무 여행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