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성장동력 개발, 용두사미 안돼야

정부가 어제 제1회 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안에 10대 차세대 성장산업군에서 48개의 성장동력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상품이 중국의 1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캐시카우(현금창출원)' 개발에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특별위원회'를 과학기술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두고 경제부총리 등 무려 10명의 관계장관을 정부측 위원으로 임명한 점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재계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바람직한 일이다.정부는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재계보다는 연구개발(R&D)쪽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던게 사실이다.그러나 이번에는 대기업들이 10대 성장산업에 투자할 때는 총액출자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등 실제 재계가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결국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그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각종 성장동력추진 사업의 중심축을 아예 민간부문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일이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의 토양을 길러주고,실제 제품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는 기업들이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와 재계가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하라는 얘기다. 실제 선진국 어느나라를 봐도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산업까지 명시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가 IT산업 등 주요 성장동력 분야에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출수 있고,또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IT기업들이 한국투자를 늘리는 등 외자유치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많은 국책 사업들이 돈만 퍼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결국 유야무야로 끝났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의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되어야 한다.우리 경제가 이만큼이나마 유지되는 것도 그동안 수십차례 반복됐던 각종 국책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정부와 싸우면서까지 반도체 LCD 등 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온 덕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