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구조조정 서둘러야" ‥ KDI 정책 제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 정부가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과 함께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20일 발표한 '2004년 1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같은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최근 대기업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2002년 말 1.98%에서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2.71%로 크게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대손상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수출 호황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ㆍ환율 정책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들어 월평균 경상수지 흑자가 27억달러로 GDP의 6%에 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 내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적극적인 재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세계은행도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1%에서 5.3%로 상향 조정했다. 또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KIET)이 6천5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경기실사지수(BSI)도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매출(116) △내수(111) △수출(113) 등이 모두 기준치(100)를 웃돌아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