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使측은 당당하게 대응해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0일 "사용자측이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 요구에 소신을 갖고 당당히 임해야 비정규직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맞서지 않고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온 결과,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사용자측의 원칙있는 협상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 경직성을 해소해야 노동계에서 추구하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측의 과도한 임금 인상요구 자제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교대근무제 등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은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자리 나누기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한킴벌리식 모델은 일자리 창출의 보편적인 모델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심각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9백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노동운동이 격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한국사회가 세계화의 대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의 양 당사자들은 우물안 개구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저임금 생산구조에 의존하고 있고,분배와 복지를 요구하는 노조도 기업경쟁력을 무시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