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4> "정치가 경제 발목잡는 일 없어야"
입력
수정
-정:노 정권 초기 친노정책 노조의 지나친 대시.파업에 대한 책임 돌리는 사람도 있다.
-단:어디서 그렇게 돌리나.
총선결과는 존중해야하는데 경제잘못은 철저한 반성 책임을 우리당과 정부가 먼저 내놔야.한나라가 발목 잡으면 설득시키고 해야하는데 못한것 사과 먼저해야.
-김:원인은 다 알고 있다.
진단돼 있고.이제는 국민에게 희망주고 경제해법에 초점맞춰야.국민 불안감은 노선차이로 갈등 새국회 또 싸움만 하고 마는것 우려.경제회복이 우선.소비 투자 회복.소비는 우리당 한나라 공약 실천하면 잘 될것.실업대책도 보완하면 잘 될 것.경제 선순환은 투자가 일어나야.대기업 투자마인드 없어졌다.
작년 노사불안이 이유였지만 이제 상당히 해소됐다.
대화합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대선자금수사 탄핵 총선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종식시키고 탄핵은 법률적 이전에 정치적 출발이므로 정치권이 결자해지 해서 불안요인 덜어야하는것 아니냐.일자리창출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늘려야한다.
불황인데 재정이 더 줄어서야 되나.
최소한 재정을 수축적으로 해선 안된다.
-최:정치불안엔 동의하지만 탄핵이유는 투자위축 동의 안한다.
투자는 대선자금 수사로 못한 것.또 하나는 안보불안 등.탄핵은 헌재가 법률절차로 진행중이다.
우리당이 과반이니까 스스로 과오 인정하고 노력,예산으로 경제살리기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론 민간투자 활성화 선순환.대선자금 수사 우리당주도로 된 것이니까.
예산은 야당과도 협조될 것.
-단:세계경제자체가 불황국면.그 영향 받고 미국경제.이라크 문제.국내외 조건도 영향미치고 국내 정치상황.경제불황이 작년말 올초 정치혼란이 이유는 아니다.
IMF 극복후 초기 경기회복됐지만 그후 불안정상태 지속되는 상황.어떤 문제 야기할지 모르는 상태.전면적 재검토 필요성도 있다.
예로 IMF 후 가장 주력.외자유치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들어온 자본이 새 사업 일궈내는 게 아니고 단기성 투기자본,기존사업에 들어온것,증권양도차익 27조가 빠져나갔다고 한다 작년한해에만.국내 부가 외부유출.외자유치 심각히 재고해야.한은 부동자금 4백조 추정.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부동산 등 투기로만.강력한 투기대책 펴야.그 자본이 건전하게 증시로 유입되도록.돈이 없으니 외자유치하자는건 이젠 아니다.
-김:20,30년전 닫혀진경제 그대로 가정한 지적.과실이 해외 유출되는걸로 보는데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서로 열려있어서 인적자원도 이동하는 상황.외국자본 순수한 FDI와 지분투자와 구분해야.외국자본에 불이익줘서 규제해선 안된다.
자유롭게 들어와서 국내에서 기업활동 하도록.개방정책 전제하고 풀어가야.문제는 외국과 관계는 열려있는데 국내에서 잘못된 선입견.집단이기주의로 닫힌 것.연기금 주식투자 규제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전 국내기관투자가 비중 30프로나 됐지만 지금은 10프로 간신히 넘는다.
차이 20프로가 외국인 지분으로 간것.6년사이에.국내 연기금이 정부가 증시부양위한 것이란 고정관념있는데 정치적 목적 아니고 투자수익 높이고 포트폴리오 관리위해 전문가 운용하도록 시스템 만드어줘야 한다.
2007년 350조 2020 년 600-700조 외국은 펀드만들어 운용하는데 각종 금융자산 투자.우리는 묶어둬서 그 자금이 확정금리부 자산으로만,금리는 떨어지는데.금리 더 떨어뜨리는 요인.새국회에서 협의해서 시스템 만들어줘야.정부 몇차례 시도했는데 안됐다.
2000 2001 세계경제 불황인데 우리만 6-7프로 성장,그 과정에 신용카드 남발,미래소득 앞당겨쓰고 그 고통 지난해 겪었다.
-최:경제활성화위해선 투자가 돼야한다.
일자리도.투자활성화하면 노동계에선 대기업 편향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데 궁극적으론 노동계 도움된다.
환경보호 시민운동 목소리 크면 되는 게 없다.
시민환경단체도 설득시키고.노동단체에서 비판도 해주고 견제기능살려야.과거 역동성 회복할수있다.
-단:미국 일본 유럽보다 외국자본지배비율이 이미 높은데 계속 더유치하는게 과연 바람직한것인가 문제의식이다.
쇄국정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투자환경을 노사문제에서만 찾으면 안된다.
문제는 내수붕괴인데,내수 안되는 것은 쓸돈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가 안되는것은
-최:일자리가 생겨야 돈이 생기지않나.
-단:쓸게 없는데 공장만 만들어서 되나.
소비가 기반이 돼야.성장위주 경제정책 모든것 맞출것 아니라 분배없는 성장은 안된다.
소비 환경이 안되는데 성장만 얘기해서 되나.
분배와 성장이라면,분배에 좀더 역점을 두면서 정책전환해야.투자에서 노사관계 영향받을수 있는데.노사문제는 언론이나 정부나 기업인이 한결같이 핵심을 노동계에 책임을전가하고 있다.
책임있다 명시적 지적안해도 기저는 그렇다.
노사문제만큼 상대적인 것 없다.
노와 사 정부의 정책 상대적이다.
어느한쪽 문제로 해결안된다.
지금까지 노사문제 안되는 것은 일방의 변화만 강제해왔기 때문이다.
노와 사의 변화 전제로 해야한다.
정부로선 노동정책 근본에 어떤 변화 얘기하면서 노에 변화 요구해야하는데.
-정:사측 많이 안 변했나.
-단:아직 아니다. 일방적 노사관계 선호한다. 1년에 수십개 노조 만들어지는데 10개중 1개 살아남는다. 기업이 노조 없애는것이 편하다는 시각이다.
정말 대등한 관계 원하면 그러지 않는다.
사측 변화,정부의 변화 비전대안 제시되면서 변화 만들어보자 이게 돼야한다.
항상 변화 전제는 노측에 뒀는데 이런 해법은 지양해야.환경문제는 신중하게 봐야.사실 환경이 심각한 상태 아닌가.
산업 성장위주로만 해서 가볍게 보면 다음세대 후손에게 재앙일 것.
-김:최 당선자 얘기는 환경 실질적으로 보전해주는 흐름에서 총량제 만들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 덜 갖춘상태에서 환경규제 산발적으로 있으니 그중엔 말도 안되는 규제도 있다.
행정에서 풀어보려면 시민단체 결사적 반대하니 안풀어진다.
작년 총량제,총량 유지되면 자치단체장이 기업활동 되도록하자.노사문제가 단 위원장 주장대로 노 변화만 전제하냐하면 최근 수년간 대형사업장 조직노조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2배 가까운 임금인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다.
다른 사업장 영향주고 그 사업장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우리 사회 임금경쟁력이 떨어졌다.
특히 작년 한해.지금은 노사관계 기업주들도 많이 바뀌었다.
상대적이므로 민노당이 추구하고 있고 한나라 우리당 반대않을 비정규직 입법 할때 기존 추진해온 노사관계선진화위한 제반입법,글로벌스탠더드 맞춰주자,비정규직 남용막고 대신 정규직 지나친 보호 막고,균형있게 입법해야.
-정:노사정 로드맵은 받아들이나
-김:확정된 것 아니다.
초기단계에서 민주노총 참여해야.
-최:모두 문제 제기하는데 정부가 집착 이유는
-김:그동안은 국회가 실제 처리하기 힘들었다.
합의 안되면 국회 심의안된다.
그래서 시한 내걸었다.
정부안 던져놓고 노사가 수정해봐라.민노당 진입했으니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수정해 줬으면.
-최:과반 책임여당이 되려면 여당이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다.
5월말까지 노사정위에서 마무리지어라 안되면 정부안대로 한다는 입장
-단:그 법안은,정부에서 만든 것은 노동계에선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로드맵 작성했지만 상당히 문제 많다.
골자는 노동시장유연화 전제,노사관계 노동계반발 저항 단결 기본권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노동계는 해석.
-김:사용자와 정부는 정 반대로 해석.원샷에 가능하진 않을 것.합의된 부분 우선 입법하고 추가 논의해야.
-단:사용자 대항권 강화 부분.법 자체를 경영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
표정관리한다고 한다.
비정규보호입법도 심각한 문제.핵심은 비정규직 양산되는 쪽으로 법안이 가고 있다.
파견근로제 제한적 업종에 운영되고 있는데,상당부분 불법적,지금 법안은 몇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허용쪽으로,전면적 허용이다.
비정규직,8백만 비정규직으로도 부족해서 더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모두 우리당이 재검토해서 노동계 합의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강행하면 노사대립 격화시킬 것.
-김:경제부처 실무진에서도 노동부 발표한 안에 반대많다.
노사관계 법률을 한번에 해결할수 없다.
어느 나라나.
최소한 필요한것부터,비정규직,단계 나눠서 현실적으로 풀자.
-정:마지막 한 말씀씩.각오랄까
-김:과반수 차지한 다수여당이니까 책임여당으로서 정치 뒷받침할것인가.
경제부처 출신인지 몰라도 경제회복이가장 시급.상대적으로 각당 정책노선 차이있지만 현실 경제 회복 앞당기는데 큰 차이는 없다.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짧은 시간에 해결될 것.투자 일어나도록,침체된 소비가 투자와 연결되면 선순환,내수 활성화되도록.단기적으론 재정정책 역할도 필요.
국회 개원이 6월 하순 돼야 실제 개원인데 아니면 9월 정기국회 가야하니까.
선거과정에서 파악한 재정통한 일자리창출 파악한 것 모아서필요한 것 수정해서 우선 투입하고 다른것은 구조적 요인 많다.
토지규제 노사문제 순서대로.
-최:정치가 경제 발목 꽤 오래 잡았다.
그런일만은 17대에 없어야.경제회생 위해서는 워낙 어려우니 재정이 덜 집행돼서 그런 건 아니다.
대선자금수사 장기화,등 여러가지 있으니 선거끝났으니 조속 마무리짓고 미래지향적으로 생산적 논의해야.정쟁 유발.중장기적 관점에선 DJ정부때부터 포퓰리즘,당장 표 의식,미래 체력강화는 도외시,한나라도 예외아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이어도 나중에 도움되는 제도개선 정책개발해야.포퓰리즘은 하향평준화로 나타난다.
-단:정치는 생각도 안하다가 막바지 두어달 전 불가피한 선택 강요받아 정치권에 왔는데 스스로 가졌던 정치에 대한 생각,스스로도 불신하던 그 장에 들어와서 마음이 무겁다.
국민 실망안주는 국회 되도록.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경제 살리는 것에 모든 역점.실제 우리사회에 빈부격차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구조 고착화되면 심각한 사회불안 초래.소년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주변에 많지않나.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극한적 상황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비정규직 문제가 동반될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8백만은 인권도 사각지역이다.
신용불량자 태반이 이런 사람들이다.
국회 깨끗한 국회로 거듭나도록.부정부패 단호하게 뿌리뽑아야한다.
정치자금 문제도 어느정도 정리하자는 최 당선자 주장에도 동의못한다.
이제 원칙적으로 수사하자는 것이다.
비리는 척결해야.이것 안되면 국민신뢰 기대못한다.
국회 특권들 해소돼야.모든 특권 없애자는것 아니다.
의정활동위해 필수적인것은 두되 불필요한 권위적 특권없애야.의원이 특별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 정도로 국회 모습 보여줘야 신뢰받을 수 있다.
초선 의원들이 이 역할 해야.초선이 3분의 2나 되니까 깨끗한 국회 만들수 있을 것.정쟁위한 정쟁은 지양해야.정책적으로 오늘도 상당히 차이있는데 이런문제로 논쟁 토론하면 상당히 생산적.치열하게 토론하되 정쟁은 그만해야.
-정:양복 입으실건지,단 당선자는단:의복이 남에게 불쾌감 주는 것 아니면,더럽거나 냄새나면 안되지만 그거 아니면 본인에게 편하면 좋은 것아니냐.복장으로 국회 권위찾으려면 되겠나.
정:안입을 걸로 해석합니다.
단: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죠.등원 첫날 양복 넥타이 하고 다음날 부터 문제 안되면 하겠지만 국회 갈때마다 해야하면 내가 못견딘다.
앞으로 4년을최:결혼식때는 입잖아요단;그건 한번이니까.
이건 일상으로 해야하니까.
김:나라마다 차이,대개 국회는 법은 아니지만 정장을 하더라,그만큼 국회에서 일어나는 토론 등이 개인에게 편안함 준다는 의미보다 국민 대표로서 책임이나 공적활동한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아닐까.
복장이 절대적은 아니지만.국민대표 상징성이랄까
단:꼭 고집할 필요없다. 유럽에는 노동자가 의회에 많다. 편하게 간다. 농사짓다가 손 털고 그냥 간다.
(끝)
-단:어디서 그렇게 돌리나.
총선결과는 존중해야하는데 경제잘못은 철저한 반성 책임을 우리당과 정부가 먼저 내놔야.한나라가 발목 잡으면 설득시키고 해야하는데 못한것 사과 먼저해야.
-김:원인은 다 알고 있다.
진단돼 있고.이제는 국민에게 희망주고 경제해법에 초점맞춰야.국민 불안감은 노선차이로 갈등 새국회 또 싸움만 하고 마는것 우려.경제회복이 우선.소비 투자 회복.소비는 우리당 한나라 공약 실천하면 잘 될것.실업대책도 보완하면 잘 될 것.경제 선순환은 투자가 일어나야.대기업 투자마인드 없어졌다.
작년 노사불안이 이유였지만 이제 상당히 해소됐다.
대화합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대선자금수사 탄핵 총선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종식시키고 탄핵은 법률적 이전에 정치적 출발이므로 정치권이 결자해지 해서 불안요인 덜어야하는것 아니냐.일자리창출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늘려야한다.
불황인데 재정이 더 줄어서야 되나.
최소한 재정을 수축적으로 해선 안된다.
-최:정치불안엔 동의하지만 탄핵이유는 투자위축 동의 안한다.
투자는 대선자금 수사로 못한 것.또 하나는 안보불안 등.탄핵은 헌재가 법률절차로 진행중이다.
우리당이 과반이니까 스스로 과오 인정하고 노력,예산으로 경제살리기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론 민간투자 활성화 선순환.대선자금 수사 우리당주도로 된 것이니까.
예산은 야당과도 협조될 것.
-단:세계경제자체가 불황국면.그 영향 받고 미국경제.이라크 문제.국내외 조건도 영향미치고 국내 정치상황.경제불황이 작년말 올초 정치혼란이 이유는 아니다.
IMF 극복후 초기 경기회복됐지만 그후 불안정상태 지속되는 상황.어떤 문제 야기할지 모르는 상태.전면적 재검토 필요성도 있다.
예로 IMF 후 가장 주력.외자유치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들어온 자본이 새 사업 일궈내는 게 아니고 단기성 투기자본,기존사업에 들어온것,증권양도차익 27조가 빠져나갔다고 한다 작년한해에만.국내 부가 외부유출.외자유치 심각히 재고해야.한은 부동자금 4백조 추정.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부동산 등 투기로만.강력한 투기대책 펴야.그 자본이 건전하게 증시로 유입되도록.돈이 없으니 외자유치하자는건 이젠 아니다.
-김:20,30년전 닫혀진경제 그대로 가정한 지적.과실이 해외 유출되는걸로 보는데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서로 열려있어서 인적자원도 이동하는 상황.외국자본 순수한 FDI와 지분투자와 구분해야.외국자본에 불이익줘서 규제해선 안된다.
자유롭게 들어와서 국내에서 기업활동 하도록.개방정책 전제하고 풀어가야.문제는 외국과 관계는 열려있는데 국내에서 잘못된 선입견.집단이기주의로 닫힌 것.연기금 주식투자 규제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전 국내기관투자가 비중 30프로나 됐지만 지금은 10프로 간신히 넘는다.
차이 20프로가 외국인 지분으로 간것.6년사이에.국내 연기금이 정부가 증시부양위한 것이란 고정관념있는데 정치적 목적 아니고 투자수익 높이고 포트폴리오 관리위해 전문가 운용하도록 시스템 만드어줘야 한다.
2007년 350조 2020 년 600-700조 외국은 펀드만들어 운용하는데 각종 금융자산 투자.우리는 묶어둬서 그 자금이 확정금리부 자산으로만,금리는 떨어지는데.금리 더 떨어뜨리는 요인.새국회에서 협의해서 시스템 만들어줘야.정부 몇차례 시도했는데 안됐다.
2000 2001 세계경제 불황인데 우리만 6-7프로 성장,그 과정에 신용카드 남발,미래소득 앞당겨쓰고 그 고통 지난해 겪었다.
-최:경제활성화위해선 투자가 돼야한다.
일자리도.투자활성화하면 노동계에선 대기업 편향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데 궁극적으론 노동계 도움된다.
환경보호 시민운동 목소리 크면 되는 게 없다.
시민환경단체도 설득시키고.노동단체에서 비판도 해주고 견제기능살려야.과거 역동성 회복할수있다.
-단:미국 일본 유럽보다 외국자본지배비율이 이미 높은데 계속 더유치하는게 과연 바람직한것인가 문제의식이다.
쇄국정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투자환경을 노사문제에서만 찾으면 안된다.
문제는 내수붕괴인데,내수 안되는 것은 쓸돈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가 안되는것은
-최:일자리가 생겨야 돈이 생기지않나.
-단:쓸게 없는데 공장만 만들어서 되나.
소비가 기반이 돼야.성장위주 경제정책 모든것 맞출것 아니라 분배없는 성장은 안된다.
소비 환경이 안되는데 성장만 얘기해서 되나.
분배와 성장이라면,분배에 좀더 역점을 두면서 정책전환해야.투자에서 노사관계 영향받을수 있는데.노사문제는 언론이나 정부나 기업인이 한결같이 핵심을 노동계에 책임을전가하고 있다.
책임있다 명시적 지적안해도 기저는 그렇다.
노사문제만큼 상대적인 것 없다.
노와 사 정부의 정책 상대적이다.
어느한쪽 문제로 해결안된다.
지금까지 노사문제 안되는 것은 일방의 변화만 강제해왔기 때문이다.
노와 사의 변화 전제로 해야한다.
정부로선 노동정책 근본에 어떤 변화 얘기하면서 노에 변화 요구해야하는데.
-정:사측 많이 안 변했나.
-단:아직 아니다. 일방적 노사관계 선호한다. 1년에 수십개 노조 만들어지는데 10개중 1개 살아남는다. 기업이 노조 없애는것이 편하다는 시각이다.
정말 대등한 관계 원하면 그러지 않는다.
사측 변화,정부의 변화 비전대안 제시되면서 변화 만들어보자 이게 돼야한다.
항상 변화 전제는 노측에 뒀는데 이런 해법은 지양해야.환경문제는 신중하게 봐야.사실 환경이 심각한 상태 아닌가.
산업 성장위주로만 해서 가볍게 보면 다음세대 후손에게 재앙일 것.
-김:최 당선자 얘기는 환경 실질적으로 보전해주는 흐름에서 총량제 만들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 덜 갖춘상태에서 환경규제 산발적으로 있으니 그중엔 말도 안되는 규제도 있다.
행정에서 풀어보려면 시민단체 결사적 반대하니 안풀어진다.
작년 총량제,총량 유지되면 자치단체장이 기업활동 되도록하자.노사문제가 단 위원장 주장대로 노 변화만 전제하냐하면 최근 수년간 대형사업장 조직노조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2배 가까운 임금인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다.
다른 사업장 영향주고 그 사업장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우리 사회 임금경쟁력이 떨어졌다.
특히 작년 한해.지금은 노사관계 기업주들도 많이 바뀌었다.
상대적이므로 민노당이 추구하고 있고 한나라 우리당 반대않을 비정규직 입법 할때 기존 추진해온 노사관계선진화위한 제반입법,글로벌스탠더드 맞춰주자,비정규직 남용막고 대신 정규직 지나친 보호 막고,균형있게 입법해야.
-정:노사정 로드맵은 받아들이나
-김:확정된 것 아니다.
초기단계에서 민주노총 참여해야.
-최:모두 문제 제기하는데 정부가 집착 이유는
-김:그동안은 국회가 실제 처리하기 힘들었다.
합의 안되면 국회 심의안된다.
그래서 시한 내걸었다.
정부안 던져놓고 노사가 수정해봐라.민노당 진입했으니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수정해 줬으면.
-최:과반 책임여당이 되려면 여당이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다.
5월말까지 노사정위에서 마무리지어라 안되면 정부안대로 한다는 입장
-단:그 법안은,정부에서 만든 것은 노동계에선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로드맵 작성했지만 상당히 문제 많다.
골자는 노동시장유연화 전제,노사관계 노동계반발 저항 단결 기본권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노동계는 해석.
-김:사용자와 정부는 정 반대로 해석.원샷에 가능하진 않을 것.합의된 부분 우선 입법하고 추가 논의해야.
-단:사용자 대항권 강화 부분.법 자체를 경영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
표정관리한다고 한다.
비정규보호입법도 심각한 문제.핵심은 비정규직 양산되는 쪽으로 법안이 가고 있다.
파견근로제 제한적 업종에 운영되고 있는데,상당부분 불법적,지금 법안은 몇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허용쪽으로,전면적 허용이다.
비정규직,8백만 비정규직으로도 부족해서 더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모두 우리당이 재검토해서 노동계 합의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강행하면 노사대립 격화시킬 것.
-김:경제부처 실무진에서도 노동부 발표한 안에 반대많다.
노사관계 법률을 한번에 해결할수 없다.
어느 나라나.
최소한 필요한것부터,비정규직,단계 나눠서 현실적으로 풀자.
-정:마지막 한 말씀씩.각오랄까
-김:과반수 차지한 다수여당이니까 책임여당으로서 정치 뒷받침할것인가.
경제부처 출신인지 몰라도 경제회복이가장 시급.상대적으로 각당 정책노선 차이있지만 현실 경제 회복 앞당기는데 큰 차이는 없다.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 짧은 시간에 해결될 것.투자 일어나도록,침체된 소비가 투자와 연결되면 선순환,내수 활성화되도록.단기적으론 재정정책 역할도 필요.
국회 개원이 6월 하순 돼야 실제 개원인데 아니면 9월 정기국회 가야하니까.
선거과정에서 파악한 재정통한 일자리창출 파악한 것 모아서필요한 것 수정해서 우선 투입하고 다른것은 구조적 요인 많다.
토지규제 노사문제 순서대로.
-최:정치가 경제 발목 꽤 오래 잡았다.
그런일만은 17대에 없어야.경제회생 위해서는 워낙 어려우니 재정이 덜 집행돼서 그런 건 아니다.
대선자금수사 장기화,등 여러가지 있으니 선거끝났으니 조속 마무리짓고 미래지향적으로 생산적 논의해야.정쟁 유발.중장기적 관점에선 DJ정부때부터 포퓰리즘,당장 표 의식,미래 체력강화는 도외시,한나라도 예외아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이어도 나중에 도움되는 제도개선 정책개발해야.포퓰리즘은 하향평준화로 나타난다.
-단:정치는 생각도 안하다가 막바지 두어달 전 불가피한 선택 강요받아 정치권에 왔는데 스스로 가졌던 정치에 대한 생각,스스로도 불신하던 그 장에 들어와서 마음이 무겁다.
국민 실망안주는 국회 되도록.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경제 살리는 것에 모든 역점.실제 우리사회에 빈부격차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구조 고착화되면 심각한 사회불안 초래.소년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주변에 많지않나.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극한적 상황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비정규직 문제가 동반될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8백만은 인권도 사각지역이다.
신용불량자 태반이 이런 사람들이다.
국회 깨끗한 국회로 거듭나도록.부정부패 단호하게 뿌리뽑아야한다.
정치자금 문제도 어느정도 정리하자는 최 당선자 주장에도 동의못한다.
이제 원칙적으로 수사하자는 것이다.
비리는 척결해야.이것 안되면 국민신뢰 기대못한다.
국회 특권들 해소돼야.모든 특권 없애자는것 아니다.
의정활동위해 필수적인것은 두되 불필요한 권위적 특권없애야.의원이 특별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 정도로 국회 모습 보여줘야 신뢰받을 수 있다.
초선 의원들이 이 역할 해야.초선이 3분의 2나 되니까 깨끗한 국회 만들수 있을 것.정쟁위한 정쟁은 지양해야.정책적으로 오늘도 상당히 차이있는데 이런문제로 논쟁 토론하면 상당히 생산적.치열하게 토론하되 정쟁은 그만해야.
-정:양복 입으실건지,단 당선자는단:의복이 남에게 불쾌감 주는 것 아니면,더럽거나 냄새나면 안되지만 그거 아니면 본인에게 편하면 좋은 것아니냐.복장으로 국회 권위찾으려면 되겠나.
정:안입을 걸로 해석합니다.
단: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죠.등원 첫날 양복 넥타이 하고 다음날 부터 문제 안되면 하겠지만 국회 갈때마다 해야하면 내가 못견딘다.
앞으로 4년을최:결혼식때는 입잖아요단;그건 한번이니까.
이건 일상으로 해야하니까.
김:나라마다 차이,대개 국회는 법은 아니지만 정장을 하더라,그만큼 국회에서 일어나는 토론 등이 개인에게 편안함 준다는 의미보다 국민 대표로서 책임이나 공적활동한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아닐까.
복장이 절대적은 아니지만.국민대표 상징성이랄까
단:꼭 고집할 필요없다. 유럽에는 노동자가 의회에 많다. 편하게 간다. 농사짓다가 손 털고 그냥 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