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中 성장 '숨고르기'

요즘 중국 관영매체에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이란 말이 거의 매일 등장한다.'과학적 시각으로 발전을 보자'라는 뜻.인민일보는 과학발전관을 덩샤오핑 이론과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三個代表)론을 잇는 '중대 전략사상'이라고 규정했다. 무슨 속뜻이 있기에 '중대 전략사상'반열에 오른 걸까. 전문가들은 과학발전관이 지난 25년간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의 반성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그간 중국경제는 '성장'이란 외길을 달려왔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지역불균형,소득격차,환경파괴 등도 무시됐다.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02년의 4배로 확대한다는 게 현재 거시경제 목표다. 그러나 많은 학계전문가들은 이 목표에 회의적이다. 전력 수자원 등 에너지 고갈,원자재 부족 등의 부작용이 성장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독주는 세계 경제에 에너지수급 불균형의 충격을 던져 줄 뿐이란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기존 목표가 '비(非)과학적'이었다는 얘기다.후진타오 체제가 과학발전관을 들고나온 건 결국 불합리한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수정하자는 뜻이다. 인민일보는 '과학발전관의 핵심이 인간에 있다(以人爲本)'고 설명한다.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경제발전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경제발전에 걸맞은 사회 문화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발전관의 또 다른 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환경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경제발전이 후대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수출드라이브보다는 무역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한 경제,균형과 조화를 통한 발전을 두 축으로 한 '과학발전관'이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