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투자 최대 걸림돌" ‥ 전경련 보고서

재계가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실증적인 근거를 내놨다. 이는 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와 실물투자는 다르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신규투자 포기사례'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응답 그룹은 13개 그룹)을 대상으로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실태와 시사점'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13개 그룹 중 9개 그룹이 최근 3년간 출자총액규제에 묶여 신규 투자를 포기했거나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4개 그룹은 출자총액규제로 '투자계획 자체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6개 그룹(46.2%)은 '투자계획은 수립했으나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A그룹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4백억원을 투자, 공장 인수를 추진했지만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포기했고 정부가 보유한 '터미널'의 지분 25%(3백억원 규모)를 인수하려던 B그룹도 출자한도에 여유가 없어 포기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에서 출자총액규제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만도 2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일반적으로 출자가 이뤄진 후 피출자회사의 금융대출 등을 통해 추가 투자가 이뤄지며 △1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때 계열사들의 지분참여 형태 출자가 발생하고 △M&A(인수합병) 지분 참여 등 자본 참여는 시설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투자 형태라고 지적, '출자는 실물투자와 다르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