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만 치중하면 열걸음도 못간다".. 盧 정책참모 총출동

27일 강원도 양양에서 계속된 열린우리당의 이틀째 워크숍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참모들이 '총출동',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정우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장,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나란히 참석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역대 정권과 다른 점 5가지를 소개하며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강력한 개혁 △지방화 △장기주의(장기과제 연구) △사회통합 △원칙이 서 있는 정부 등 5가지를 노무현 정부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성장·분배논란과 관련,"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으로,이는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외국의 사례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가격을 낮추고 사교육비와 의료비 부담만 완화해도 빈부격차와 민생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혁작업과 관련,이 위원장은 "개혁을 미루고 성장에만 치중하면 열걸음도 못간다"며 "개혁을 해야 성장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힘이 공공부문을 앞지를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정부의 국정철학도 수직적 권위주의에서 탈피해 수평적 네트워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경륭 위원장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되 수도권은 양적팽창에서 질적발전으로 목표를 바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