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 수면위로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중임제'개헌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갖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7일 공론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이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당내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2008년이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게 돼 개헌논의를 하기에 적기라는 얘기가 있다"며 오는 29,30일 열릴 당 연찬회에서 이 문제의 공론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도 "16대 대선 공약을 통해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장영달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다음 대선부터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도 지난 2001년 12월 여야 개혁중진 모임에서 중임제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마당에 중임제 개헌논의가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중임제 개헌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