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과도한 규제로 노동생산성 美에 뒤져"

정부의 규제 정도가 민간 부문의 노동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28일 '2004년,세계경제 조류'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일본과 유럽보다 높아져 미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보기술(IT) 투자를 활발히 했지만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가 많고,고용의 유연성도 떨어져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부터 90년대 전반까지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일본이 평균 3.0%로 유럽연합(EU) 2.5%,미국 1.3%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앞서기 시작,2003년에는 미국(2.7%)이 일본(1.8%)과 EU(1.6%)를 앞질렀다.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산업에 대한 투자로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과 일본도 미국처럼 IT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규제가 적은 미국의 경우 생산성 향상에 직접 연결된 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규제가 많아 효과가 작았다는 게 내각부의 분석이다.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에서도 미국은 6.6년으로 일본(11.6년)에 비해 고용 유연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각부는 "일본이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고용 관행을 바꾸고 IT투자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여력은 많다"면서 "창업이나 전직을 지원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