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10일 축소땐 3,084억원 손실"

한.미투자협정(BIT)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연간 1백46일동안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1일 축소할 경우 한국영화산업 규모는 3백27억9천6백만원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팀은 28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로젝트팀은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 규모가 총 4조4천억원으로 스크린 쿼터를 10일 줄일 경우 한국 영화산업 규모는 약 3천84억원 줄어들고 20일 축소하면 5천7백36억원,50일 축소하면 1조1천94억원이 각각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각 극장들의 한국영화 허위상영일수(신고상영일수와 실제상영일수간의 차이)와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허위상영일수가 1일 늘어났을 때 한국영화 점유율이 0.98% 하락했다는 통계를 적용해 산출된 것이다. 프로젝트팀은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스크린쿼터가 아니라 영화시장 개방조치가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보고서는 실제상영일수와 평균 55일이나 차이가 나는 신고상영일수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 점유율간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BIT 체결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짓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40억달러 이상의 투자촉진 효과가 예상되는 BIT를 이 문제로 3년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국산 영화업계의 경쟁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영화 점유율은 52.9%로 절반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는 72.6%를 기록했다"며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불필요하게 미국만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스크린쿼터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규정하고 쿼터 축소문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유재혁·박수진 기자 yoojh@hankyung.com